[일본][역사왜곡][일본 역사왜곡][역사교과서][후소샤 역사교과서][영토분쟁]일본 역사왜곡(후소샤역사교과서), 영토분쟁, 독도문제 대응 방안(일본 역사교과서왜곡, 후소샤역사교과서, 영토분쟁과 독도문제, 역사)

소개글

[일본][역사왜곡][일본 역사왜곡][역사교과서][후소샤 역사교과서][영토분쟁]일본 역사왜곡(후소샤역사교과서), 영토분쟁, 독도문제 대응 방안(일본 역사교과서왜곡, 후소샤역사교과서, 영토분쟁과 독도문제,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1.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
2.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세계질서의 변동에 따른 내전과 국제전의 이중주

Ⅲ. 후소샤 역사 교과서
1. 균형감각의 결여된 자민족 우월주의
2. 침략의 과거사 부정과 전체주의 찬양

Ⅳ. 영통분쟁과 독도문제
1. 최근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2.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3.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Ⅴ. 앞으로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만큼 넓어지게 된다. 황금어장과 가스층이 발견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의 야욕이 드러난 것이다.
2.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 신라에 귀순해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에 표기되어있으며, 1693년과 1696년 사이에 안용복이 일본의 톳도리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강원도 울진군 소속으로 정하였고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선점하였다는 주장은 1905년 2월 22일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 늑약 외교권 박탈을 근거로 반론할 수 있다. 1946년 1월 29일, 제 677호 SCAPIN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였으며 1946년 6월 22일 제 1033호 SCAPIN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 및 어로활동을 금지시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이다. 현재 그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은 SCAPIN 677호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규정했다고 하고 있으며 일본측에서는 독도를 제외한 한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3.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조선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 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969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1884년까지 공도 정책을 취한데 비해, 일본은 17세기에도 울릉도 경영을 하면서 독도를 중계지로 썼는데 1696년 울릉도를 포기한 뒤에도 독도는 계속 내왕 영유했으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현역에 편입, 토지대장에도 게재했고 어로도 했으며 토지사용료도 징수했다.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울릉도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하여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에 공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고 말하였으며 숙종실록에 기록되어있는 안용복의 기록은 취조를 받을 때의 공술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일본측의 근거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일본은 그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협상 상황에 따라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한번 독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반일운동을 일으키고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인터넷에서 열띤 토론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열기가 사그라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를 일본사람들이 얕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국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더 어린 나이 일 때부터 독도를 교육하고 애국심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도 가능한 한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대외적 홍보를 추진해야하며, 인터넷상에서 잘못 표기된 독도에 대한 설명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해야한다.
Ⅴ.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정부가 돌연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 강력한 외교적 항의표시로 주일대사를 어제 소환했고, 유엔 인권위라는 국제무대를 빌려 일본을 성토했다. 관계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교과서 대책반 도 곧 발족한다.
정부가 강력대응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지만 우왕좌왕 끝에 준비없이 내린 즉흥적 결정이란 시각도 있다. 대사 소환에 대해 벌써 일각에서는 국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충수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서둘러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재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요구는 명쾌하고 분명해야 한다. 요구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보일 때까지 양자. 다자 차원의 외교적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과의 연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물론 일본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교과서 왜곡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켜 일본 정부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수정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교과서를 만든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참여인사들이 일본 학계에서 발 붙이기 어렵도록 일본 내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이 일에는 정부보다 지식인과 학자.시민단체가 적합하다. 그래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다수의 일본 지식인들은 역사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황국사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해 반(反)황국사관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정치권 인사들도 일본 내 인맥을 최대한 활용,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일본,   역사왜곡,   후소샤,   역사교과서,   영토분쟁,   독도문제,   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