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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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인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무권대리가 되고, 상대방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라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유인설을 취하는 견지에서는 수권행위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주장·인용하여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라고 하고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새긴다. 부득이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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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4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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