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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89건

대리인의 철회(제128조 후단)에 의해서 소멸한다. 또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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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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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7조) (5)유언행위(민법 제1061조) (6)특별법상의 행위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제5조)와 허락(제6조)의 취소 (2)영업허락(제8조)의 취소와 제한 III.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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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2. 태아의 권리능력 3. 동시사망의 추정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5. 민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법 6.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8.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9.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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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구애되어 이를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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