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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직접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래 본인과 거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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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홍용표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최명구, 부동산등기법론, 정일출판사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4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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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한을 자기의 책임 하에 행사한다. 그러나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의 선임·감독·지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종 료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의 소멸에 따라 대리권은 종료된다.
7) 복대리의 가능성
법정대리는 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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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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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8.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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