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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표 1>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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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II. 성문민법
1. 법 률
(1) 민 법 전
(2) 민법전 이외의 법률
2. 명 령
3. 대법원 규칙
4. 조 약
5. 자 치 법
III. 불문민법
1. 관 습 법
(1) 의 의
(2) 효력(성문법과의 우열관계)
(3) 특별규정
2. 조 리
3.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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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지 행동원 리로서 신의성실·권력남용의 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의 여러 基本 原則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3大原則이 存在한다. 이것이 우리 民法의 基本的인 原理的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곽윤직, 민법총칙 p.6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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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본원리
민법은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을 그 이념으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조절, 조화 하려고 한다.
2)구체적 기본구조
우리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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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제2조 1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의 구조는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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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만무하다. 민주시민이라면 어찌 국회의 입법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은 조리이다. 조리는 흔히 사회생활상의 도리라고 한다. 법률분쟁에 있어 그 준거법을 정해주는 민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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