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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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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므로 문서의 형식으로 행한다.(행절 §24)
⑤ 종류
종류에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경찰허가, 규제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등이 있다.
⑥ 대상
사실행위(건축허가)와 법률행위(무기양도허가)가 대상이다.
⑦ 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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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예컨대,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유효기간을 부가하거나 건축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등이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징표에서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의 제한을 중시하여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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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차이
5.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
(나). 인가(Genehmigung)
1. 개 념
2. 인가의 성질
3. 허가의 대상
4. 신청 및 수정인가의 문제
5. 허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다). 공법상대리
제 2 장 행정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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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국공립학교법인설립허가-공법행위
⑤ 효과
가.기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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