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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나. 무허가행위의 효과
ㄱ.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할 행위를 무허가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위해 행정청은 강제집행과 행정벌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ㄴ. 그러나 무허가행위자체는 유효하다. 예컨대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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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대하여, 요허가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대 리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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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와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중대한 공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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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보다 클 때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c) 무허가영업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 또는 행정영역에 있어서 직접강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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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하였으나 그 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행위가 취소된 경우 국민은 억울하게 처벌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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