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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0.9.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임재홍, 「일반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Ⅰ. 판례의 쟁점
Ⅱ. 판례의 사실관계
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
1. 기속행위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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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조권의 법적 의미
1. 인인과 건축주의 이익충돌문제
2. 높이제한
3.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Ⅴ.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문제점
Ⅵ. 일조권침해와 구제방안
1.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민사상 일조권과 행정법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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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판례를 통해서 행정청의 신중한 선행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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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그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거부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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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서 행정청에게 행정행위를 청구하는 경우로서,② 행정심판의 제기, 청원의 제출
행정청의 공법적 사실적 판단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임명에 있어서 상대방 동의
③쌍방적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동의 또는 승낙,④ 토지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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