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공정력의 근거
III. 공정력의 한계
IV. 공정력과 입증책임
V.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
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본문내용

정한 경우
형사법원은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는 사위로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2) 그 적법성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그 위반 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판례도 온천법 제15조에 의거한 처분청의 하명의 위법성 여부가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를 긍정한 바 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하였으나 그 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행위가 취소된 경우 국민은 억울하게 처벌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행정행위의 공정력,   공정력,   행정법상 행정행위 공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