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공통점

Ⅲ 차이점

Ⅳ 결론

본문내용

있고 비공개주의에 의하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5 부작위에 대한 쟁송의 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되고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쟁송을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함으로써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심사의 단점을 보충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종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의 전치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선택주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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