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소개글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청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제외사항

본문내용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키워드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