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혁신사례

목차

1. 서 론
(1) 혁신이란 무엇인가?
(2) 혁신에 대한 시각차이
(3) 주제선정이유

2. 병원학교 혁신제도
(1) 추진 배경
(2) 병원학교 제도
(3) 병원학교제도에 관한 조원 토의

3. 고위 공무원단 제도
(1) 고위공무원단을 다루기에 앞서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3) 고위공무원단의 도입과 기대효과
(4)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5) 고위공무원단의 제도운영과 외국사례
(6) 고위 공무원단의 문제점
(7) 개선방안
(8) 고위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행정학도 관점에서의 고찰

4. 결 론

본문내용

공하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요구된다.
(8) 고위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행정학도 관점에서의 고찰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SES)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 상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기존직무를 곤란성과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가～마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직무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온 계급제의 근간이 사실상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근무성적이 나쁘면 극단적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되어 퇴출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리를 놓고 타 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민간인 전문가와도 경쟁을 하게 되어 소속 고위공무원의 부담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민간과 같은 엄격한 성과평가와 무한 경쟁의 도입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예전에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배타적인 행동을 취해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저해하는 할거주의(sectionalism)을 타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에서 수십년 일하던 공무원이 재경부에 가서 팀을 맞게 되면 통일부의 직무를 이해하기 때문에 파벌을 고집하는 배타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할거주의를 타파하는 대신 전문성의 저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통일부에서 수십년 일하던 공무원이 재경부에 가서 일을 하면 재경부에 대한 직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해해야하는 꼴이 된다. 전반적인 업무파악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타 부처 공무원의 능력을 불신하는 실무자들의 텃새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로 고위공무원들의 예전 소속 부처간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힘 있는 부처인 재경부 소속이였던 공무원은 풍부한 인맥,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러브콜을 받기 쉽지만 힘없는 부처는 러브콜을 아무 곳에서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7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1년이 지나야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잦은 인사교체는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단기적인 성과 측정보다도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전에 신문을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 개방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게 쉽지 않아 부처마다 고민이라고 했다. 고위공무원직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다루는 직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리에 능력 있는 민간의 재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현 노무현 정부가 정부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혁신적인 정책이 많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다. 혁신에서 주로 정부 전문가 집단은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 내부적인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서 혁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반해 국민들은 혁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적인 분야에서 정부의 핵심을 요구하는 등 체감성을 중시하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앞의 서론부분에서 보았다.
지금까지 조사 연구한 ‘고위공무원단’ 과 ‘병원학교’는 위에쓴 말과 부합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현 공무원들의 철밥통 인식에 경적을 울리는 효과적이며 개선적인 제도적 방법이다.
이는 일을 못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아도, 그저 자리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철밥통 마인드로 공무원이 무장하게 되면 그들은 계속 안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지킬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기업의 고충은 더 이상 공무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 공무원사회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배타적인 행동을 취해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저해하는 할거주의(sectionalism)를 타파할 수 있다.
또 그다음 혁신 사례인 병원학교는 병원학교 참여를 통해 질병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병원생활의 무료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부모들은 병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써 병원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표명하였고, 특히 아동 입장에서는 환자 역할이 아닌 아동의 학생본연의 역할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정상화(Normalization)를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입원 아동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화(Socialization)가 도모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의 병원 홍보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여 아동과 그 부모들의 병원 선택에 있어서 병원학교가 있는 곳이 경쟁력 있게 인식되었다.
이처럼 우리정부의 혁신은 많은 곳에 정착되어 있고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담당자의 역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기업처럼 경쟁시킴으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산하고 있다.
서론에서 혁신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혁신의 사전적 정의처럼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혁신은 그저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부의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동원이 아닌 참여의 형태로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려는 노력이다.
현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그만큼 지역경쟁력과 지역주민 아니 국민의 역할과 정부의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 이러한 시기에 혁신의 의미를 잘 새겨 국민 및 국가에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마련해야하고 그것을 학습하고 각 상황에 맞게 토착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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