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 미국 농업 분과-

소개글

한-미 FTA 협상 - 미국 농업 분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에 임하는 각국 현황.
▞ 미국 농-축 산업 현황
▞ 한국 농-축 시장 현황

2. FTA 농업부분 주요 쟁점.
▞ 한국의 주요 쟁점
▞ 미국의 주요 쟁점

3. 한국의 FTA 농업부분 입장.
▞ 쌀 개방에 대한 입장
▞ 소고기 개방의 입장
▞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입장

4. 한국 측 입장에 대한 대책.
▞ 쌀 시장 개방의 필요성 제시
▞ 소고기 시장 재개방 요구
▞ 민감 품목의 기간 내 관세 철폐와 특수 옵션조항 제시

5. 실제 협상 진행 과정 및 결과.
▞ 1차 협상
▞ 2차 협상
▞ 3차 협상
▞ 협상 결과

6. 협상 NOTE and 감상

본문내용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FTA를 통해 미국 쌀을 받아들여서 경쟁 속에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요구.
또한 현재 한국이 연장한 MMA에 의한 쿼터 할당제는 당장은 쌀 시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현재 쿼터 량 즉 4.49%에 대한 무관세 효과가 5년 뒤, 6년 뒤에는 6%~8%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적 흐름에 의해 언젠가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개방했을 시에 이 쿼터 량에 대한 무관세가 오히려 부정적인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말하고 이번 FTA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관세를 이용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것은 한국 농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며 한국에서는 쌀 이라는 것이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 여기에 더 이상의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고 판단해서 3차까지 진행되었던 쌀 문제는 한국의 의견을 수렴해주었다. 다만 추후에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할 시에 미국에게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3차 협상
힘들게 진행된 2차 협상을 마치고 다시 3차 협상 자리에서 만난 상대국에게서 일단 쌀 시장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쌀 시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였다.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압력은 거대 축산업계의 정치적 압력이었고 이는 한국으로의 수출 길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검역 기준의 완화에 있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은 아직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2차 협상에서 열띤 협의 끝에 쌀 시장을 우리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한국 측에게 좋은 소식을 준 것처럼 만들었고 이제 3차 협상에서 우리는 이점을 이용해서 소고기 시장 무관세 개방에 역점을 두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여긴 한국 측에게 우리는 쌀 시장과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우리 측 요구를 들어 줄 것을 요구 했고 소고기 문제를 이야기 했다. 이미 광우병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FTA와 검역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고 우리는 일단 검역 문제는 뒤로하고 검역 문제가 해결된 후에 소고기 수입에 40%관세를 즉시 철폐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 조건은 쌀 시장과 연결 되어서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졌다. 문제는 한국의 강한 검역 기준이었다.
힘들게 한국 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 통상대표단에서 잠시 한국 측 농업 분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검역에 대한 한국 측의 태도가 변했다. 아마도 양국 통상 대표단에서 서로 무엇인가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것은 우리의 협의의 물고를 열어 주었고 추후에 있을 미국과 한국의 합동 검역기준 동의 안에 따라 소고기 시장 개방이 이루어 질 것이다.
협상 소감문
▲ 협상소감문
이번 기회에 FTA 협상을 가상적이긴 해도 직접 체험해 봄으로 해서 깨달은 것이 참 많다.
우선, 협상 자체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나라를 대표하는 협상가들의 협상을 볼 뿐이지만, 사실은 협상은 자국의 이익확보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자국이 원하는 대로만 협상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되도록 적게 하기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기 싸움이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에 분명하다. 또한, 협상을 잘 이루려면 우선적으로 타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FTA 협상이 전쟁은 아니지만, 상대방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여 먼저 선제공격을 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현재 5차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양 국이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상 소감문
▲ 관심사 중 하나인 FTA를 직접 체험하여 좋은 기회였다. 뉴스로만 접해본 내용을 실제 로 해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서로 의 입장이 잘 맞지 않은 점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서로 양보를 해가며 협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우리가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되어 조사를 한 결과 쌀은 MMA협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협상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농민들의 농성과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쌀 개방은 무조건 거부로 생각해왔다. 몇 주에 걸쳐 협상준비를 하는 동안 어느새 미국 측 입장이 되어서인지 쌀 개방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협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좀더 FT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협상 소감문
▲ 한-미FTA 협상 소감문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한-미FTA에 관한 내용과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평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협상의 결과나 새로운 논쟁에 대한 기사가 나와도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런지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미국 측 농산물과 관련한 팀에 속하여 한-미FTA 협상을 해보니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안 사실들도 많았고,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협상하는 일이 생각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농산물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관해 많은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해 좀 더 깊게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단순한 논쟁거리가 아닌 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최상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과 이를 위해서 상대와 타협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평소 쉽게 흘려버릴 수 있었던 한-미FTA에 관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파악 할 수 있었고, 협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가능한 많은 것들을 아울러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키워드

한국,   미국,   FTA,   농업,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