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제 - 개념,운영현황,문제점 및 해결방안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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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제 - 개념,운영현황,문제점 및 해결방안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 운영 현황
1) 시*도 교육위원회
2) 시*도 교육감
3)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3.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범위에 관련된 한계
2)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4.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5. 같이 생각해볼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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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간접선거의 방식에서는 선거인의 주민 대표성 확보 문제와 주민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직접선거로 전환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알 수 있다.
구 분
방 법
교육감 선출 방식
주교육감
- 주교육위원회에서 선출(27개주 : 전체의 1/2)
- 주민직선(18개주 : 전체의 1/3)
- 주지사임명(5개주)
교육구의 교육감
- 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임명
교육감 자격
석박사학위 또는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구
< 표 5 : 미국의 교육감의 선출 방식 >
직선제의 도입은 주민참여의 원리 실현을 통한 실질적 교육자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등 협력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지역단위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특별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민단체(NGO)들은 후보자 토청 토론회 개최, 공명선거 계도 활동,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선거부정 고발 센터 운영, 후보자의 바람직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형태는 기존의 지방선거에서 러닝메이트 형식을 도입하여 교육감 관련 선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대해서는 학부모 단체와, 참교육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남정걸(2006)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124page~138page)
2) 윤정일 외 3인(2003),한국교육정책의 쟁점, 학지사 375pag~401page)
3) 고전(2003)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연구
- 목 차 -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 운영 현황
1) 시*도 교육위원회
2) 시*도 교육감
3)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3.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범위에 관련된 한계
2)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4.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5. 같이 생각해볼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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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자치제,   교육,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