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목차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교육자치제도의 현실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4. 맺는말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의한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자율화 실현을 위하여 제기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체감 자치를 제공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주민자치 의식을 보다 밀도 높게 구현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 과제이다. 일반지방자치는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함으로써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 최종 의결권이 지방의회에 있는 한 기초단위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무의미한 지 모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사결정체제와 관련지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만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http://www.nyjnews.net/press/main_col1.htm?seq
http://plaza.snu.ac.kr/~ysn/eduinfor/oleader/ol019.html
http://eld.snu.ac.kr/down/edu/edub/%B1%B3%C0%B0%C0%DA%C4%A1%C5%E4%B7%D0%C8%B8.hwp

키워드

교육자치,   자치제도,   실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