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연구 : 민간군사기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연구 : 민간군사기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비국가 행위자

Ⅲ. 민간 군사기업에 대한 고찰

Ⅳ.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민간 군사 기업

Ⅴ. 결 론

본문내용

위 하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자율성을 띠고 행위해야 함을 의미한다. 민간 군사 기업의 행위 유형은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 나타난다.
남아공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회사 창립자들의 아파르트헤이트 시절과의 과거와 관련이 있었다. 즉,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방위를 위해 일을 했던 것이 밝혀졌고 남아공 정부는 이에 당혹스러워 했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해외 군사 원조 규제법(Regulation of Foreign Military Assistance Bill)'을 제정하여 군사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 자체가 애초에 시행 불가능하고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확실치 않은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회사는 남아공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활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당시 많은 분석가들은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의 결정을 두고 민간 군사 기업의 생명력이 다 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판이었다.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양도한 것이다.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남아공의 프레토리아 사무실을 폐쇄했지만 독립 분할 자회사들이나 ‘계열사’들까지 사업을 정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와 관련을 맺었던 수많은 회사들, 즉 샌드라인, 라이프 가드, 알파5, 사리센, 케이프 인터내셔널 등은 여전히 군사 공급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두 기업에 우호적인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가 문을 닫은 이래 이 회사 출신 인사들이 경영하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수많은 신규 군사공급기업이 생겨났다. 서던크로스와 NFD가 이런 경우이다. 결국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법적으로 사업을 정리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업을 세계화한 것에 불과하다. 피터 W. 싱어, 유강은 역, 「전쟁 대행 주식회사」(서울:지식의 풍경, 2005), p 214.
다음은 연대성이다. 연대성은 비국가 행위자의 주요 행위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민간 군사 기업 또한 연대성은 주요한 행위 수단이 된다.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의 폭넓은 기업망은 이를 증명한다.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는 각 국에 퍼져있는 약 80여개의 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계약을 종료하고 각 국가에 남겨둔 독립 분할(spin-off) 자회사들은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가 남긴 독특한 유산이다. 이 독립 분할 자회사들은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가 비상 소집시에는 언제든디 군사력으로 전화하여 활용했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에서는 현지 지휘관을 비롯하여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의 총인원 258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현지에 남아서 스트래티직 리소시즈 코포레이션 내부의 자매 회사인 라이프가드 직원으로 일을 했다. 이런 업체들의 직원 대부분은 여전히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의 장부상에 남아 있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었다. 피터 W. 싱어, 유강은 역, 「전쟁 대행 주식회사」(서울:지식의 풍경, 2005), p 212.
마지막으로 영향력 행사의 특성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능을 촉진하고 제한하는 민간 군사 기업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영향력은 민간 군사 기업이 비국가 행위자로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MPRI, 브라운 앤드 루트 그리고 이그젝큐티브 아웃컴즈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최초에 정의한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볼 때 민간 군사 기업 또한 비국가 행위자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Ⅴ. 결 론
민간 군사 기업은 탈냉전 이후 등장한 독특한 특성의 비국가 행위자 이다. 위에서 비국가 행위자 분석의 틀에 의해 분석했을 때 민간 군사 기업은 비국가 행위자로서 행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혼동 되었던 용병,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과도 차별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군사 기업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탈냉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저강도 분쟁의 많은 부분에서 민간 군사 기업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민간 군사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 군사 기업을 국제정치에서 단순한 용병이하의 개념으로만 취급한다면 국제정치는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 군사 기업이 비국가 행위자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함이지만 또한 민간 군사 기업의 국제정치에서 혹은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민간 군사 기업은 탈냉전이 부여한 국제정치적 배경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간 군사 기업은 양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융화되어 국제적 분쟁해경에 첨단에 서있는 반면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능을 제한하기도 하며 심지어 테러집단과 연결되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위하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민간 군사 기업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군사 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활용하는 방법 혹은 평화유지군의 훈련과 지원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민간 군사 기업이 테러집단과 같은 무장세력과 연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 군사 기업을 비국가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군사 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한 활용과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위해서 민간 군사 기업은 비국가 행위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끝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키워드

글로벌 거버넌스,   비국가 행위자,   민간군사기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