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용약관의 사례 및 나의 의견

소개글

부당한 이용약관의 사례 및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지 않다.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부당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분실한 카드나 휴면카드속 잔액은 결국 도로공사측에 묶여서 이익취득이 될 것이다. 내 생각은, 제 2조 1항의 내용을 좀더 보충, 강화하였으면 한다. 카드 소지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 즉 최종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볼 것인가, 또는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카드 구매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한 해석상의 마찰이 있게 되므로, 좀더 약관을 명확히 하여, 고객의 혼란이 없고, 고객을 위한 이용약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견을 보탠다면, 개인적으로는 카드를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분실시에 더욱 강력한 효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발행이나 환불 규정이 없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때문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바이다.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약관 중에서 부당한 약관 내용을 많이 찾지 못하였지만, 과제를 하는 동안 일상 생활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수많은 약관들을 이번 시간을 통하여 읽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 같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그저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의함 란에 체크를 하고, 회원가입을 해버렸던 적이 많았다. 많은 회사나 기업들이 자신들을 위한 약관이 아닌 고객을 위한 진정한 약관을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약관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과제를 하면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을 물로 보는 부당한 약관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약관을 생활속 곳곳에서 마주치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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