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실업 문제로 접근한 빠리 소요 사태 분석

소개글

프랑스의 실업 문제로 접근한 빠리 소요 사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소요사태의 여러 원인
2-1-1 이민자 문제
2-1-2 실업 문제
2-1-3 기타 원인
2-2 소요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 문제
2-2-1 CPE 소요사태
2-2-2 프랑스 실업 문제의 원인

3. 결론

본문내용

도 속에 있었다. 1995년 이후 계속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주된 관심은 실업 및 빈곤 문제였고, 프랑스 역대 정부들도 고용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파 정부는 ‘신자유주의다, 사용자 부담이다, 고용의 유연성이다’ 하면서 복지예산도 줄이고 사회보장 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사회보장 금액의 삭감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오일쇼크에 이은 2차 충격을 정면에서 받게 했고, 그 결과 이주민 가정은 고스란히 실업과 빈곤에 노출되고 말았다.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복지비 삭감은 교외지역에 실업자만 양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초고용계약제와 청년노동자들
프랑스 우파 정부가 최초고용계약(CPE)을 법제화하려던 것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보장 수익자 원칙, 고용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점차 기득권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대세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우파 정부는 정규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순간적인 실업수치를 내려 프랑스 사회가 안정적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에 대해 직업계 고교생들과 현재는 병역의무가 없는 대학생들, 2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반발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지금의 노동권은 그동안 프랑스 임금노동자의 투쟁의 역사속에서 획득한 기득권인데, 우파 정부가 기업가들과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집권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훼손하려는 것에 잠자코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또 우파의 개혁 시도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현 정권인 우파와 야당인 좌파 모두에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저(低)성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OECD의 레이몽 토레스 고용정책담당 국장은 “프랑스는 언제나 유연성 있는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영국은 고용과 해고가 쉽고, 일본이나 한국도 해고는 하지 않되 불황에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식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시장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프랑스에서는 근로자가 심각한 실수를 했거나 기업의 폐쇄를 막기 위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고용주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즉각 직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연 급여 총액의 0.4~1%가량을 활동비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주와 기업이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 만든 고용보장 장치들이 도리어 젊은이와 비숙련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고용불안이라는 현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3.결론
프랑스 국민들은 2007년에도 소요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현 정부의 사코지 장관이 이끄는 강경 대책은 올바른 문제 해결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는 젊은이들을 동요했으며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무조건 경찰의 변명을 해주기보다 확실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또한 시라크 대통령과 정부는 CPE 파동을 겪으며 최고조로 올라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소요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말로만 국민들을 안정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으로 진짜 실업률을 낮춰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도 잃고 또한 잃어버린 경쟁력으로 점점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프랑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고로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사회적이면서 민주적인 나라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도 매우 모순적이다. 두 가지 노선을 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는 점진적인 자유 시장 체제로 그 방향을 정한 것 같다. 그러나 한번 발전한 노동법은 퇴보를 모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그 행보가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세부적으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도입이다. 사회당 대표로 대선에 참가할 세골렌느 르와얄조차도 우파와 다르지 않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공약할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의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일하지 않고도 권리는 더욱 누리려 하는 비뚤어진 국민성은 더욱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발전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끊임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부강해야 한다.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이도 저도 아닌 국가의 성격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주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CPE에 대한 강경한 반발은 프랑스 정부는 물론 프랑스의 변혁을 기대한 다른 나라들에게까지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국가의 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금의 프랑스 국민들은 그 돈을 본인들이 벌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은 분명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대담하게 미국 시장을 비판하는 모습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코 그 시각만을 가지고서는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음이 이번 빠리 소요사태를 통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이권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3D 계급의 노동자들인 빠리 외곽 지역의 사람들의 폭동을 보고 과연 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강대국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프랑스의 좌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성격이 강하며 자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누르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확실하게 더 많은 일자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인으로서의 생활이 보장된 후에는 비인간적이지 않도록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빠른 실업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소요사태를 가져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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