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

소개글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의 내용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행사와 근로관계

본문내용

법률의 규정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연 월차유급휴가의 산정
공민권행사등의 기간은 연월차휴가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공민권행사의 보장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4. 공민권행사와 해고
근로자가 공민권 등을 행사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롤 해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민권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에 있어서 해고의 문제는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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