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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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2) 자본의 사용자비용
(3) 투자결정원리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1) 이자비용 완전공제와 경제적 감가상각
2)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상각하고,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본문내용

f)하면 구입시점에서 자본재 가격이 q(1-u)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 자본재 가격이 10,000원이고 법인세율이 20%라면 구입시점에서 10,000원을 비용처리하면 법인세액이 2,000원 절감되므로 자본재 구입가격이 8,000원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q(1-u) = 10,000(1-0.2) = 8,000
② 그리고 구입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고,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x=y=0임
③ 따라서 x=y=0으로 두고 q대신 (1-u)q를 대입하면 이 경우에도 법인세 도입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q(r+d)
④ 법인세 부과 이후에도 사용자비용이 변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됨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①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과세전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아져야 함
② 실효납세후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일정기간동안의 조세감면
각종 준비금제도를 통한 납세시점 연기

키워드

조세,   투자,   투자이론,   자본,   신고전학파,   조세부과,   세금,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