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입문]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소개글

[심리학입문]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결론

본문내용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뒤에도 주요 성범죄 발생률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신상공개 직전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 55건이 발생했으나 신상공개 뒤인 9월에는 78건이 발생해 41%나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8월 35명에서 9월 65명으로 85%나 급증했다. 미성년 매매춘도 8월에는 38건이 발생했으나 9월에는 34%나 증가해 51건이 발생했다. 성폭력 사건은 8월 965건에서 9월 96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구속자는 386명(8월)에서 416명(9월)으로 오히려 13%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 J씨 (43, 회사원):“이렇게 신상을 공개한다고 저 같은 사람이 없어질까요?” 그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성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와 성을 팔지 않아도 되는 근본 대책을 병행하지 않는 신상공개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문제점 정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죄질은 정말 나쁘다. 하지만 사회에 넘쳐나는 각종 성 상품의 문제, 청소년의 윤락 문제 등을 묵인하면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벌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3) 성 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한 반박
1.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효과에 대한 반박
신상공개라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통해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라는 방법은 가해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헌법 1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 각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앞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법을 근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강력한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올바른 목적이 그 수단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재발방지 효과에 대한 반박
신상공개라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일단 성범죄가 일어난 후의 수단이다. 즉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의 재발방지라는 것은 다분히 사후 예방적 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적 질서 확립에 있어서 추구해야하는 것은 범죄의 사전예방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은 미성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의식 확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신상공개를 한다면 사회성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성범죄의 사전예방이 될 수 있지 않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목적을 통한 수단의 정당화에 불과하다. 하나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법집행의 목적은 가해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이다. 물론 성범죄라는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재사화화의 길을 막는 것이 된다. 게다가 유교적 질서가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성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회적처형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나라의 인터넷 사용률이 1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상공개는 사회적인 처형이자 공개처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과연 그 사회를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신상공개라는 방법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사회적 재발방지라는 이유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막기위해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3. 외국사례에 대한 반박
외국의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메건법이다. 그러나 이 메건법과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메건법은 신상공개를 매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처음엔 경찰서에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그럴시에는 주변의 학교들에 공개되며 세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 비로소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게시판에 올렸다. 즉 단계적으로 공개의 폭을 늘리는 메건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번에 모두에게 공개해 버린 것이다. 단계적인 공개를 할 시에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성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처음 적발 시에 완전히 공개한다면 가해자에게 반성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의욕을 줄 수가 없다. 또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법이 그 사회의 문화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다른 타국의 예를 통해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체면중시의 사회이고 인터넷 보급률 1위의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
죄자 신상공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IV. 결 론
성범죄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 조는 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본론에서 언급된 반대 이유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극한 죄를 지었다 하여도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남의 인권을 침범한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범죄자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엄격한 처벌과 범죄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보다는 다른 차원으로서의 접근이 성범죄를 근절케 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범죄 검거율 높이기, 바른 성문화의 확립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 속에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이번 이슈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 의식과 풍조에 대해 다같이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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