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Ⅲ. 주요내용
Ⅳ. 조합규약의 행정적 심사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Ⅲ. 주요내용
Ⅳ. 조합규약의 행정적 심사
본문내용
받은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설립 후의 심사
1) 규약의 변경신고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설립 후의 심사
1) 규약의 변경신고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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