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성형수술사고의 책임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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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샘플(성형수술실패의 피해와 보상책임)
<설 문>
Ⅰ. 서

Ⅱ. A, C의 법률관계
1.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1) 서
(2) 의사의 주의의무
(3) 의사의 설명의무
(4) 설문의 검토

Ⅲ. B, C의 법률관계
1. 계약책임
2. 사용자책임

Ⅳ. A, B의 법률관계

Ⅴ.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범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자기책임설에 의하면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책을 전제로 하여 A, B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B는 A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Ⅴ. 설문의 해결
1. A, C의 법률관계에서는 A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의 책임은지지 않는다. 그러나 A는 의사로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은 진다.(제750조, 제751조)-이 때 C의 입증책임은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경감된다.(판례)-2. B, C의 법률관계에서 B는 의료계약의 당사자이며 이행은 하였지만 불완전한 이행을 하여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제390조, 제391조) 또한 B는 사용자책임도 져야 한다.(제756조) 이 경우 C는 양청구권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청구권경합설 : 통설, 판례) 여기에도 사실상의 추정에 의한 입증책임의 경감이 이루어 질 것이다.-3. A, B의 법률관계에서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 B는 A에게 전액 구상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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