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정당한가

소개글

체벌은 정당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 이유

연 구
1. 서
2.체벌의 개념 및 징계행위 해당성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3.체벌의 징계행위 해당성과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과의 관계
4. 맺는말

본문내용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초기에는 적법성의 판단기준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여 막연히 설시하다가,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시한 후, 본 연구대상 판결에 이르러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교육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체벌은 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데 사원을 풀거나, 오로지 응보를 위한 목적이거나, 분노에 의한 체벌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바, 교사가 징계를 가함에 있어서 생도의 신체적 안전에 십분 배려를 한 것인지의 여부가 위 요건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교사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가하는 체벌은 학생의 권리침해를 수반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징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학생의 비행의 정도, 성격, 건강상태 및 해당 징계행위에 의하여 얻어지는 교육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위에서 본 판례의 동향으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체벌로 학생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교사 등 학교측의 민사상의 책임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앞서 본 대법원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체벌을 교사의 징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행사요건과 방법 및 정도를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체벌에 관하여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여 징계행위로서의 체벌을 가하는 법적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체벌은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가하여진 것이어서 교육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없이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을 긍정한 원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키워드

체벌문제,   체벌,   교사체벌,   체벌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