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목차

3.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1) 이산가족 상봉
(2) 대북 지원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 북 한인권 ․ 환경 개선 노력

☆ 결 론 ☆

본문내용

실질적 성과를 계속 촉구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 경제체제의 모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외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이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단계적인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현실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므로 곧 북한환경문제는 긴 안목으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문제,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방치 또는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 대비 차원에서 북한 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남북간문제,   인도적 노력,   이산가족,   대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