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과 연방제

목차

1. 대남정책 연구의 중요성과 유의점

2. 전반적인 대남정책 기조
1)전체적인 변화와 의미
2) 대남혁명 논리
3) 대남혁명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그 의의
4)대남혁명전략 포기 가능성과 그 방식/우리의 대응 방향

3. 북한의 대남정책 중 연방제 정책
◉ 이해의 바탕 : 연방국가 vs 국가연합
<1> 1960년대 연방제
1) 대내, 외적 환경요인
2)‘남북연방제’안
<2> 1970년대 연방제 : ‘고려연방공화국’
<3>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1980-1990)
1) 대내, 외적 요인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4>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91-2000)
1) 대내, 외적 환경요인
<5> 2000년대 연방제
1) 대내, 외적 요인
2)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6> 북한이 제안하는 ‘연방제’ 비판

4. 90년대의 대남정책

5.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대남정책

6. 2차 핵문제 발발 후 북한의 대남정책

7. 결론

본문내용

시점에 북한의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군정치에서의 배격대상은 남한이 아니라 외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반제자주화를 위해 남북한 한민족이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상을 요약하면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원칙을 통한 오늘날 북한의 생존방식 이자 정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주체사상 및 조국통일 이론 등과 달리 남한을 반제주하를 함께 해나갈 동료로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③ 선군정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를 표면그대로 받아들여 한반도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북한의 선결과제는 미국이라는 소위, 제국주의, 와의 대립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이에 남한이 함께 공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과제가 해소된 이후의 상황은 남북 간의 쟁점해소를 위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갈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의 주장들을 통해 볼 때 장기적인 예축을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지금의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 2차 핵문제 발발 후 북한의 대남정책
① 2차 핵위기 후 정세
→ 지난 2002년 10월 2차 핵문제가 발발된 이후, 6자회담 등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체제유지의 무기로 삼아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는 경직된 북측의 태도와 단호한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핵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북한의 대남정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 이슈는 미국과 직접 풀어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고 합의문에 핵문제 협의와 관련된 단어를 표기하는 정도의 성의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경제교류 협력 지속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북한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남북 경제교류협력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② 대응자세
우리는 남북경협을 남북개선, 그리고 우리의 대북 지렛대 강화로 활용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일시중단; 이것은 최악의 방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핵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의 안정을 그나마 유지해 주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교류협력 단절이 평화요인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방안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의 대남행위들과 핵문제에 대한 경직된 자세로 남한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 핵문제는 결코 미국과 북한만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최악에는 경협 및 대북지원 단절과 같은 강력한 방안마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경협의 강화 : 남북 경협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극대화 시켜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북한이 수용할 때 가능해 진다. 북한이 남북경협의 대폭 확대를 선뜻 받아드릴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북지원을 정례화 시키고 대폭 확대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북지원은 국내의 예산집행능력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폭적인 대북지원 방안은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이 남북 간의 협력 확대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서 핵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덜게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결론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해하고 그 변화 가능성을 파악할 때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모두 그 근거에 대해 보다 정밀성을 요한다. 그 이유는 대남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대북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한반도의 장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북한의 대남정책에 취해야 할 자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
→ 북한의 대남정책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돕고 아울러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정부가 취하는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
②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행위에 3차원적 대응(군사적,정치적,대외적)을 해야 한다.
→ 북한에 대해 어느 한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대북 협상의 폭을 좁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안보유지체제는 항시 유지 하면서도 남북 경협 등을 통한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물론 국제적으로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③ 남북경협을 대북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의 중단, 조절 또는 대폭 확대 중 어느 방안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전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남북기본합의서를 부활시켜 나가야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이행은 곧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로 간주해도 될 만큼의 의미가 있기에 북한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⑤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사회 일각에서는 ‘한민족’ 을 내세우는 북한의 연방제 제안에 막연한 동조를 보이기도 하는데 북한의 연방제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1국가 2체제’를 고집하기에 현실성도 작으며 또한 그에 대한 선결 조건의 제시 등으로 보아 선전용 내지는 협상용 또는 대남전략의 일환 등으로 의심 가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섣부른 감정적 동조를 피하고 냉정하게 북한이 제안하는 연방제의 내용과 그 의도를 예의 주시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의 대남정책과 연방제,   북한의 대남정책,   연방제,   대남정책,   대남정책 연구의 중요성과 유의점,   북한의 대남정책 중 연방제 정책,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대남정책,   2차 핵문제 발발 후 북한의 대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