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의 의의와 종류

본문내용

력이 있다. 無能力者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1인으로 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소를 제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다른 공동소송인의 상소에 의하여 무능력자가 상소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변론의 분리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으며,合一確定의 필요상 일부판결은 할 수 없으며,종국판결은 전원에 대한 1개의 전부판결이어야 한다. 만일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는 추가판결을 하기 보다는 上訴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敗訴時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勝訴時에는 연대채권으로 보아 내부문제로 처리될 것이다.
3. 理論上 合一確定訴訟.
1) 意義.
법률상으로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나,理論上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이 구구할 수 없는 소송이다.
합일확정의 필요가 법률상으로는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通常共同訴訟에 불과하지만,공동소송인 간의 관계가 단독소송을 여러 개 병합한 경우보다 더욱 긴밀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으로 제기되어 판단되는 것이며,논리적으로 볼 때 상호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이다.
2)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가 있다.
(1) 동일 不動産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인에게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그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順次 抹消請求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아니하면 一部 勝訴한 자에 대한 등기조차 抹消할 수 없다.
(2) 동일 어음의 수인의 배서인에 대하여 償還請求를 하는 경우, 또는 채권질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질권확인을 구하는 경우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소송인의 또는 이에 대한 각 청구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장이거나 동일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각 청구에 관하여는 논리상 모순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
4. 訴의 主觀的 追加的 倂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訴訟係屬中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소송계속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 소송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함으로서 공동소송이 되는 형태이다.
현행법상으로는, 承繼人의 訴訟參加, 승계인의 소송인수,공동소송참가,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가 원고 이외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召喚申請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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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종류,   필요적 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