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요건의 의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소송요건의 종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소송요건의 종류
본문내용
그리하여 이를 소권의 요건으로서 논하는 학자도 있다.
*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당사자적격 = 청구의 주관적 이익
*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청구의 주관적 이익
*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가장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당사자적격 = 청구의 주관적 이익
*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청구의 주관적 이익
*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가장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키워드
추천자료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
민사소송법의 성질에 대한 개요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검토
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 검토
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의 의미와 근거 및 내용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