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권의 의미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본문내용
제1항), 구문권(126 제3항), 책문권(140), 이송신청권(31 제2항, 32), 제척기피신청권, 소송기록열람권(146, 151) 등이 있다.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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