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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1. 당사자권의 의미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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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실익도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0 12. 7. 자 90마 674 90마카 11 결정). ③비송사건의 항고심 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1962. 6. 21. 4294민재항472 결정) ④법원이 직권사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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