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3. 현행민사소송법의 입장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3. 현행민사소송법의 입장
본문내용
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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