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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1. 당사자권의 의미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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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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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사자권의 내용
당사자권은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와 소송의 내용(실체)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
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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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을 무시할 우려가 있고,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중 마류비송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띄고 있디 때문에 함부로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고, 마류사건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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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양육비청구 비송처리
검토-가사소송사건중 마류사건-쟁송성강-진정쟁송사건/대,조,필/마류사건여부의심->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소송사건으로 볼 것......두번째견해타당
판례-법인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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