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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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청구 비송처리
검토-가사소송사건중 마류사건-쟁송성강-진정쟁송사건/대,조,필/마류사건여부의심->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소송사건으로 볼 것......두번째견해타당
판례-법인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청구...부적법각하
통설-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 속하므로 관할위반이송
검토-비송과소송구별모호 위험부담줄 이송 소송경제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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