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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1. 당사자권의 의미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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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사자권의 내용
당사자권은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와 소송의 내용(실체)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
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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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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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ⅰ)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ⅱ) 지적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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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ⅰ)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ⅱ) 지적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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