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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共同訴訟의 종류
1.通常共同訴訟
(1) 의의
2.必須的 共同訴訟
(1)固有必須的 共同訴訟
(2)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Ⅱ.共同訴訟과 必須的 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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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 無能力者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1인으로 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소를 제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다른 공동소송인의 상소에 의하여 무능력자가 상소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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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소법에도 준용될 것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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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임의관할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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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개념 1. 1 통상의 공동소송 1. 2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특칙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2. 1 구체적 고찰 2. 2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자료의 독립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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