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소개글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본문내용

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소법에도 준용될 것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다르므로 역시 준용될 것
4) 독립당사자참가는 행정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이 경우 국가가 당사자이든 참가인이든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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