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청의 처분
III. 처분
IV. 재결

본문내용

접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단계의 행정처분을 기다려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거부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널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한다.
이는 원처분주의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와 같이 원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자가 재결에 의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행정구제의 길이 막히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주의에 의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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