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소송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체상의 위법

2. 내용상의 위법

3. 절차상의 위법

4. 형식상의 위법

본문내용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判例는 양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절차상의 위법
절차상의 위법이란 행정심판법상의 구술심리 또는 공개심리를 어긴 경우 등을 말한다.
4. 형식상의 위법
형식상의 위법이란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재결이나, 재결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는 경우, 이유부기가 전혀 없는 경우 등 주로 행심법35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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