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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개념 1. 1 통상의 공동소송 1. 2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특칙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2. 1 구체적 고찰 2. 2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자료의 독립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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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고시연구 2005년 6월호 P94 ~ P106 [채권자대위소송 - 당사자적격, 독립당사자참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청주대 법대 김상균 교수 논문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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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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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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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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