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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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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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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민소 제72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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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민소 제72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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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 민법을 공부한 후 공부한다.
민법을 모르고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공동소유와 공동소송의 관계, 민법의 규정방식과 입증책임의 관계, 채권자대위권과 기판력등 많은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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