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과 범위

목차

i) 서

II) 정당성의 근거

iii) 기판력의 작용

iv) 확정력 있는 재판

v ) 기판력의 범위

본문내용

결이유 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에 하급심법원을 기속할 뿐이다.
3. 기판력의 주체적 범위
1) 當事者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간에 분쟁의 상대적, 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결과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서외의 제3자는 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i) 변론종결한 뒤의 承繼人
변론종결한 뒤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a . 承繼人의 範圍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등은 승계인이 된다. 승계의 전소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불문한다.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係爭物 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b . 推定承繼人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이것은 소송계속 중에 어느 당사자 특히 피고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를 바꿀 기회를 제공한 바 없다면, 반증이 없는 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보아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ii)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a .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b. 여기의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이므로 기판력을 미치게 하여도 그의 절차권을 침해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
iii)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訴訟擔當者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iv ) 訴訟脫退者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 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뒹 제3자와 상대방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신분관계, 단체관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일정 범위의 제3자 또는 제3자 일반에까지 확장시켜 법률관계의 획일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 사회관계소송,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제21조는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어느 대나 일반제3자에게 미치지만, 청구배척의 판결은 제3자의 절차보장을 위하여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확장되어 재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회사관계소송의 판결도 제3자에게 미치나, 청구인용의 판결에 한하고 청구기가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친다.
행정소송은 청구인용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은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국한된다.

키워드

기판력개념,   종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