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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유 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에 하급심법원을 기속할 뿐이다.
3. 기판력의 주체적 범위
1) 當事者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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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개념 및 취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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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서 자신이 전소에서 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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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국민이 받은 손해가 결과적으로 수인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다른 개념이 되므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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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개념이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의 소멸,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이라고 사료된다.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2. 주요 구별개념
3.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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