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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개념 및 취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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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송물이론)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송법설
1)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判)
2)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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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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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의 대립
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 제시
중복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통일적인 문제 해결 도모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실체법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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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 청구권경합의 문제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가. 청구권경합설
나. 법조경합설
다. 청구권규범통합설
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2. 신소송물이론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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