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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소의 병합 [소송물 이론 일반론, 소송물론 의의, 소송물 이론 청구 병합, 소송물 이론 조사, 소송물 이론 PPT자료, 소송물 이론 연구, 소송물 이론 소고, 소송물 이론 고찰, 소송물 이론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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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종결전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적 조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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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써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나 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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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써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나 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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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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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과 3개소송병합설은 전통적인 2당사자 대립구조를 인정하는 기초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理論이라면 3면소송설은 2당자대립구조 예외를 인정하여 이론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소송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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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0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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