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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하지 않으면 안 된다. 實務上으로는 抗訴를 棄却하고 擴張部分을 認容하는 뜻의 主文을 내는 일도 있다.
) 前揭 註釋民事訴訟法 569面 (李時潤). 일. 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내용
1. 소의 변경과 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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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REAMWIZ.COM Ⅰ. 意義
Ⅱ. 社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定款 變更의 限界
Ⅲ. 財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基本財産의 處分 등과 定款의 變更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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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는 등기이다.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등기부로부터 소멸케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 後發的 不一致를 시정하는 것이 狹義의 變更登記이고, 原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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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의 경우에는 그 要件 또는 節次에 瑕疵가 있어도 위의 合倂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訴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瑕疵의 각 경우에 따라서 一般的인 方法으로 그 瑕疵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일.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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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의 適法과 新晴求의 審判
(1) 소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따로 소변경을 허가한다는 뜻의 명시적 재판은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다툴때에는 제263조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변경의 적법성을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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