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 문제점

본문내용

이는 연간 GNP성장율이 8%였던 70년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당과 국가지도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경제적 어려움 들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최종생산물에 있어서 비용과 질을 고려치 않은 양적 생산의 증대만을 촉구
2.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산업 경시
3. 일반적 생활수준을 낮은 사회적 수준으로 한정
4. 발전소 건설의 상당한 지연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의 낙후성
5. 자체 생산된 원료 및 원자제 사용에 의한 농업분야에 공급율 하락
6. 수년동안 해결되지 않은 열차 운송과 도로운송의 문제: 주요구간의 높은 전철화에도 불구하고 교량과 철도의 충분치 못한 적제력으로 인해 대형화물 열차가 운행될 수 없는 것이 그 한 예이다. ( 전철화율85% ). 현존하는 도로운송기구들은 구식이고 고장이 잦으며, 연료와 부속품의 부족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의 좋지않은 상태는 도로운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트럭을 목탄가스용으로 전환시킨 것은 디젤연료의 부족때문 이었다.
7. 거대한 투자사업을 달성함에 있어서의 상당한 지연: 순천의 화학공장은 가동예정일보다 부분적으로는 4년이나 지연되었고, ‘김책’ 제철소는 1년- 1년반 지연, 사리원 칼리공장도 2년이 넘게 지연되었고, 태천, 영원의 수력발전소 건설은 3년이상, 평양-개성간이 새 고속도로는 1년이상이나 건설이 지연되었다.
8. 사회적 행사를 위한 준비와 그 행사로 인한 잦은 생산 중단: 그 한예로 1989년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들 수있다. 수십만명 때로는 120만명에 이른 공장의 조동자들이 개회미치 폐회공연, 스포츠쇼, 퍼레이드, 마스게임 등을 연습하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이나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경비는 47.7어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9. 좋지 않은 수출산업 구조: 총 수출의 80%이상이 원자재, 원자재류 원료와 반제품이다. (51%는 광물성 원자재와 귀금속, 31%는 식료품과 농산물, 18%는 경공업 제품) 그리고 나머지 약 20%는 기계, 전기공학제품 그리고 화학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조건과 다른 나라들의 여건변화로 인해 금속가공산업 및 화학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10. 농업의 경시: 지난 몇 년 동안 농업 경영분야에서는 불과 몇 대 안 되는 출력이 약하고 구식인, 자체 생산한 새 트랙터 및 농기계와 운송기구들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고가의 식물과 종자, 방충제 및 사료도 불충분하다.
11. 국민 생활수준의 하락: 국민에게 배급되는 생필품과 식량을 항시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절감과 절약은 특히 사회적 대행사들과 연관되어 항상 거론되는 문제들이다.
12. 총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군수 산업의 우선적인 발전이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는 제 2경제 (위원회) 라고 지칭된다. 이 제 2경제 (위원회)는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조직된 경제기구로 광산업, 탄광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금속 가공업, 경공업, 식료품산업과 농업의 일부 등 모든 국민경제 분야를 포함한다. 북한에는 약 850,000명의 군대와 350,000명의 보안부 단원이 있고, 그 이외에도 그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붉은 청년 근위대에 소속된 젊은이들이 있다.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들은 군사훈련 및 군복무를 해야한다. 군복무 기간은 평균적으로 4-5년이나 8년까지 연장 될 수 있다. 국방비는 공식적으로는 총 국가예산의 12.8%-13.4%이지만 실제로는 22%이다.
13. 국내 기업들간의 상당히 열악한 상품유통, 통화교환 및 계약관계, 관료주의, 그리고 경제를 이끄는 기관들의 형식주의도 또한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북한경제난의 구체적 실태
1. 식량부족과 생활필수품 등 소비재의 부족
2. 에너지 및 생산업 자재의 공급-북한이 자체평가한 제 3차 7개년 계획의 실적을 보면 에너지 및 주요 생산업 자재 부문은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3.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인한 병목현상 및 산업간 불균형 해소와 자유경제 무역지대건설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형편이다.
4. 북한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화 되어있다.-북한 주요 산업설비의 대부분은 50-60년대동안 구소련 및 동구와 중국으로부터의 무상지원과 대략 70년대 초까지 추진되었던 이들로부터의 차관에 의한 것이다.
70년대 초기이래 북한이 시도했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생산설비 도입을 통한 산업설비 현대화 계획은 외채상환 능력부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또한 별다른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85년에는 고르바쵸프 등장이후 구소련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산업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중단되게 되었다.
*앞으로의 전망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제반정책들은 정체상태에 빠져있으나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이 방면에 대하여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대외경제 교류의 중요성과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은 주의 깊게 언급되어 있다. 북한경제가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재의 소극적 정책의 시행착오를 한번 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층의 유일한 목표가 지배적 지배권의 독점에 있다고 보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몇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치적 지배권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북한의 경제적 개혁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은 중국의 모택동 사후 권력을 승계했던 화국봉과 78년 이후 경제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등소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딜래마를 안고있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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