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1) 교육적 측면
(2) 사회 경제적 측면
(3) 인구학적 측면
2.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방향
3.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주요내용
4.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확대(1974∼1975)
(2) 평준화 제도의 확대 보류(1976∼1978)
(3) 평준화 제도의 재확대(1979∼1981)
(4) 평준화 제도의 보완(1982∼1989)
(5) 평준화 제도의 일부지역 폐지(1990∼1999)
(6) 일부지역의 평준화 제도 부활 및 확대(2000∼)
5. 외국의 중등교육 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 및 찬반 논쟁
1. 평준화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
(1) 평준화 정책의 효과
(2)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2.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쟁
(1) 평준화 정책에 대한 옹호론
1)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2)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
3)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4) 기타
(2)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폐지론
1)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2)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 보장
3) 사학운영의 자율성 신장
4) 평준화로 인한 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
(3) 옹호론 및 폐지론에 대한 비판

Ⅳ.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1. 실질적 평준화를 위한 기반 강화
2. 학교간의 차이 인정과 정보공개
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4. 학교의 선택권 및 특화된 학교 확대
5. 보완조치의 단계적 추진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초ㆍ중등학교 취학률
<표 2> 고교 입시제도의 주요 내용
<표 3> 평준화 제도의 주요 보완 조치
<표 4> 평준화 제도 실시 현황
<표 5> 각국의 중등 교육제도 비교
<표 6>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표 7> 평준화 정책에 관한 주장 비교

본문내용

김연주, 전게논문, p.66
5. 보완조치의 단계적 추진
보완조치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제도, 교원인사제도 등 관련된 개선조치를 병행하고, 각종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관련 부서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Ⅴ. 결 론
197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할 무렵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따른 중학교 교육의 팽창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격적인 조취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교의 서열화, 과열과외 및 계층적 위화감 확산, 고입 재수생의 누적 등의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일반고등학교간에는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제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을 어렵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각기 대조적인 교육관에 기반을 두고 찬반 양론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즉, 평준화 정책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과열과외와 재수생 발생을 방지하며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평준화 정책 하에서는 학교선택권이 제한,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학의 학생선발권 박탈 및 자율성 위축 등을 강조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평준화 정책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 또는 보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상호 대립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과제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평준화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평준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외의 감소라는 평준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소외받고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부는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교간에 시설, 재정, 인사, 학생 성적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특화된 학교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보완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통교육이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통교육을 그것도 공교육을 경쟁입시로 선발하는 지역은 없다. 공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 여름 제 8호, 2002
강영혜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강태중, 성기선,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 한국교육개발원. 2001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4
교육부, 교육50년사, 1998
김민하 외, 고교 및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제92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김영철,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85
김영철 외,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 2003
김윤태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8
김태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2003
김홍규, 평준화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흥주, 과외수업의 문제와 정책적 대책, 과외 문제 대안 심포지움, 한국교육법학회 제7회 학술발 료자료, 2000
박부권 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박인수, 박인종, 초.중등교육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1987
서정화, 송채정,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방향 및 과제,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제19집(2002. 12), 2003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윤정일 외, 교육개혁론, 도서출판 하우, 2003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2004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2,
이주호, 김선웅,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 구원, 2002
정현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선일보, 2005.1.12
조선일보, 2003.10.27
최재은, 고교 평준화 제도에 따른 수학교육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7

키워드

고교평준화,   평준화,   고교 평준화,   평준화 정책,   교육정책,   교육개혁,   중등교육,   한국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