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소개글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제정배경

(2)제정과정의 난항

(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의 제정과 수정․보완

(4)정책의 결과와 평가
①형평성의 문제
②환수된 재산의 문제

본문내용

행각으로 얻은 대규모의 땅을 이미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미 재산을 처분한 이와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②환수된 재산의 문제
환수된 재산은 법에 따르면 국가의 소유가 된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과 재산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을 위해 그들의 자손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재산권 회복은 국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독립운동가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이다.
-광복 후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법률을 통해 추진된 이 정책은 분명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재산환수 못지않게 중요한 ‘독립운동가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추진 중에 있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올바르게 시행되고 고칠 점은 재빠르게 개선하여 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키워드

친일,   재산환수,   정책사례,   사례연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