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期限)

소개글

기한(期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1) 의의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본문내용

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388 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16)

키워드

기한,   조건,   조건과 기한,   기한의 이익,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민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