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와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1. 이사의 개념
2. 이사의 범위

Ⅲ.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2. 감시의무
3. 출석의무
4. 경업피지의무
5. 자기거래금지의무
6. 보고의무

Ⅳ.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3. 책임의 소멸

본문내용

있으나, 본조의 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점에 비추어 과실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있게 되며 이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가 부담한다.
임무해태는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사의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의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들어 과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이익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개인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경영판단의 법칙이란 이러한 이사의 선관의무에 따라 이사가 회사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이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있어서 그 책임을 면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1)의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401조).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2) 법적 성질
재401조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책임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본 조에서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제3자에 대하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요구되고 있다는 점, 경과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조의 책임과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경합하게 된다.
다만,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양자의 책임은 경합하게 되므로 결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책임의 소멸
(1) 면제
상법 제399조의 책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가 가능하지만 동법 제401조의 책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책임의 면제(제400조) 및 책임의 해제(제45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회사에 대한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본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 의할 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서돈각, 정 완동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9.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 강의』, 법문사, 1998.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목 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1. 이사의 개념
2. 이사의 범위
Ⅲ.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2. 감시의무
3. 출석의무
4. 경업피지의무
5. 자기거래금지의무
6. 보고의무
Ⅳ.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3. 책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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